[입법과정책] 에너지자립마을 ‘주민’ 주체 돼야

전 세계적인 에너지.기후 위기에 대응해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 탄소제로도시 등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마을의 특성에 알맞고 이용이 가능한 로컬 에너지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마을이다.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자립할 뿐만 아니라 남는 에너지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은 계획보다 크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2010~2012년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동 기간 6개 마을 선정에 그쳤다. 2곳의 시범마을은 주민들의 반대로 대상지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빚어졌고, 한 마을은 도비 부족에 따라 사업을 자체 포기하기도 했다. 결국 2013년에는 환경부만이 1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2020년까지의 목표 마을 개수로 600개에서 40개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일부 마을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마을 개발위원 등 일부 찬성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신재생에너지시설 중의 하나인 바이오가스플랜트가 운송과정에서의 악취 등으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 공사를 완공한 경북 봉화군 서벽리 마을이나 민간에서 주도한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의 성과를 보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윤데, 오스트리아 무레크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에너지자립마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로컬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주민 참여형의 상향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정종선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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